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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계약심사로 10년간 111억 원 절감

  • 등록 2021.01.13 09:12: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계약심사를 통해 총 12억3,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업 입찰·계약 전 사업기관(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을 별도 부서에서 심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5백만원 이상 ▲물품 구입 5백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가 2010년 11월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절감한 액수는 총 111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빈틈없는 구 재정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시설·물품의 증가와 독서실‧아이랜드 등 보육시설 관련 건축·설비공사, 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구 주요 역점사업이 성과를 나타낸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 증가, 비대면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사업 등이 추가됨으로써 지난해 814억에 달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사업 예산이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절감한 액수는 12억 원이나 된다.

 

구는 ▲공사 420건 ▲용역 431건 ▲물품 구입 258건 등 총 1109건 814억원의 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12억3,100만원의 예산을 주요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구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기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특별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힘썼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건당 평균 2.34일로 심사기간을 단축(기준일 10일)해 예산의 신속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구는 ▲계약심사 사전협의제 ▲우수사례집 발간‧공유 ▲외부 전문가 자문 ▲발주부서‧계약부서 간 1:1 컨설팅 ▲계약심사 만족도 조사 및 환류 등을 통해 사업을 담당하는 각 소관부서들의 원가분석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감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올해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위한 상담 창구를 새롭게 개설하고 이를 상시 운영한다. 설계용역 준공 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감소시키고, 설계에 참여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계약심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예산집행과 더불어 내실 있고 구민 만족도가 높은 구정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올해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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