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0℃
  • 구름조금대구 2.5℃
  • 맑음울산 2.7℃
  • 구름조금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조금제주 5.7℃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치

최기찬 시의원, 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01.21 09:45:5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 및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원아들의 퇴원으로 이어져 원아수에 따라 지원되는 유아학비 역시 감소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교직원의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처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정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매우 힘든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한 뒤,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재정부족으로 인해 그 역할에 한계가 발생되면 안된다”라며 재정지원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는 유아학비를 조기 지급하고,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항목 중 학급운영비 및 교원기본급 등을 인상할 계획 등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찬 시의원이 조희연 교육감, 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