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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전자책 발간

  • 등록 2021.01.21 15:06:0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며 “명지대 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하여 414쪽의 책자로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책자 300부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건축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인 교수는 “이 책은 건축법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정들의 본래 의미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의하여 방학기간중 참여하게 됐다”고 귀뜸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교육’을 제안한 한국디에프에스연구원의 ‘좋은 건축주 되기’ 교육을 후원하고, 강의 영상을 유튜브(https://www.youtube.com)에 게재했다.

 

해당 강연은 설계단계의 절차, 건축시공과정의 이해, 건축기본소양 등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건축과정을 담았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은 유튜브에서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으로 검색하면 총 24개의 강연을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 정부에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할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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