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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주 시의원, “사립유치원 원격수업 장기화 폐업까지 이어져”

  • 등록 2021.01.21 17:38: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0일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 재난운영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을 퇴원하거나 입학을 보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공립유치원 대비 정부지원이 적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외에 수업료와 교재 재료비 등의 교육비를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지만 퇴원이 증가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박영란 한사협 대표는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의 70%가 인건비인데 국가재난에 따른 개학연기 시에도 전 교직원 정상 출근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원격수업 시행으로 퇴원유아가 증가해도 긴급 돌봄 및 방과후과정 등 유치원 교육특수성에 따라 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만 5세 미만의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부담할 바에는 집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며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받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전병주 부위원장은 “원격수업으로 학부모부담금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들의 퇴원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학부모 혼란가중과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재정난과 운영의 악순환이 폐업으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뒤이어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립유치원 운영난에 안타깝다”며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악순환이 없도록 숨통 열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대상으로 적정 급식단가를 산정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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