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가동

등록 2021.02.02 15:26: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 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초 8천억 원 저리 융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민생경제대책이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첫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작년 말 상담을 시작해 올해 1월4일 지원에 들어간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1차 8천억원에 이어 총 1조8천억원까지 자금수혈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1조원은 5만 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둘째,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선 지급, 후 검증’을 원칙으로 적시에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2020.11.14.~2021.3.31)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4.30. 기준 고용보험 유지자)다. 작년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 간 100만 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하고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록이 있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무급휴직 신청서(타 서류 제출 생략)만 제출하면 된다. 실제 근로 기업체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적용해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무급 휴직 사실을 인정받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다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우선 선 지급 후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과 고용보험 조회를 통해 이중수급과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셋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하고,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계엔 96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우선, 관광업계는 규모와 관계없이 관광업계 전반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융자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그리고 호텔업과 국제회의업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 21억원, 400여개 내외의 예술인과 단체를 조기에 지원한다.

또한 축제관련 산업계와 공연계가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작년에 지원되지 않았던 75억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축제가 진행 되도록 한다.

넷째, 설 연휴 이전인 2월 3일부터 총 4천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며,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2월 3일부터 5일까지 판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당초 분기별로 발행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 올해 총 발행액(8,100억 원)의 50%를 판매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목표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해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 28만 개소다.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주는 결제수수료 ‘0원’으로 부담 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다섯째,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591억원)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서울시는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 당초 계획(4,378명)보다 규모를 2천 명 확대했다.

‘안심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방역, 안전관리 같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다. 업무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이나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으로 주로 운영된다. 올해는 행정정보 데이터 관리 같은 디지털 분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지원, 전기‧수소차 보급 홍보 같은 그린뉴딜 분야의 신규 일자리도 확대한다.

근무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 간이다. 시는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들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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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송이 후보, 출정식 갖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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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인영 후보, 출정의 변 밝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영등포구 바선거구(신길4.5.7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차인영 후보는 25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신길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 보다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차인영 후보 출정의 변 전문이다. 존경하는 영등포구 주민여러분! 저는 이번 4월 7일 영등포구 바선거구(신길4.5.7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차인영 후보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길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자 이번 구의원 보궐선거에 임했습니다. 신길 주민 여러분! 현재 신길동의 주변 인프라에 대해 만족하시는지요? 교육도, 복지도, 교통체계도 무늬만 뉴타운이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채워 넣어야 할 공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둘씩 바꾸고 개선시키겠습니다. 저 ‘차인영’이 애정과 열정으로 신길동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을을 위하여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저에게 승리를 위한 응원과 용기 그리고 지지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