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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코로나 피해 사회적경제기업-특고‧필수노동자 180억원 융자

  • 등록 2021.02.04 15:12: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업 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6억원, 4년 상환조건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공급한다.

 

서울시가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투자기금 총 180억원(시기금 150억원+민간자금 3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 + 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57개 기업에 1,46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 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39%는 집합금지업종, 35%는 직접피해기업이나 담보나 신용 등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융자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대해 저리의 대환융자를 통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준다.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코로나19 특별융자’와 동일하다.

 

시는 지난해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2억 3,600만원(174건)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를 실시했으며,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 다수가 고용유지 및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여행, 문화예술 업종의 일부 기업은 폐업위기 직전까지 가는 위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19 특별융자로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 당 최대 25억원(누적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 잔액 기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코로나19 특별융자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도 총 3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대상은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2020년도 불안정노동자 융자 지원을 받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생활비와 치료비 등 긴급한 자금수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융자대상 조건과 한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올해 한도는 500만원(2020년)→1,000만원(2021년)으로 늘렸고,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자단체(공제회)에 소속되어야 했던 조건은 완화해 단체 미가입시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소속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4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5월 30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 살포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야생 너구리 등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북한산 등 야산과 양재천 등 너구리 서식지역에 살포한다. 이번에 살포하는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먹는 광견병 백신으로, 어묵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백신을 미리 넣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미끼를 먹고 광견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미끼예방약 살포 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이다. 미끼예방약은 50~100m간격으로 스무개 정도씩 총 115km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외곽에 광견병 예방띠를 형성해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람이 만지면 체취가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다.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만지지 말아달라”며 “미끼예방약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고 설명했다. 광견병은 야생 너

영등포구, 공공문화복지공간 내 독도체험관 확장 이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과 함께 타임스퀘어 지하 2층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구 관계자와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대문구에 설치된 제1호 독도체험관이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 공공문화복지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 구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공공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고, 이번 협약에 따라 독도체험관이 이곳으로 확장 이전할 공간을 무상 제공한다. 공공문화복지공간은 구 문화복지공간, 독도체험관, 공용공간으로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총 1208.54㎡(365평) 규모로 조성된다. ▲누구에게나 개방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영등포 디지털역사관 ▲VR체험관 ▲공연장 및 갤러리 ▲소모임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등이 마련된다. 이곳에 들어설 독도체험관의 규모는 약 300평 정도다. 자원관‧자연관‧미래관‧역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독도의 과거 역사와 현재, 미래를 체험하는 가운데 시민의 역사의식을 고취할 문화공간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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