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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숙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2.08 11:26: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종사자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어난 장애인 보조견 출입제한 문제는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시에는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더이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 주민공론장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6월 개관을 앞둔 ‘YDP미래평생학습관’의 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개최한다. ‘YDP미래평생학습관’은 성인 대상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 마을대학,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구민 평생학습 교육시설이다. 전(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남부학습센터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문을 여는 평생학습관 1층에는 북라운지·맘든든센터, 3층에는 융복합강의실·중장년 일자리 희망플랫폼·평생스마트 교육장이, 4층에는 평생학습 강의실·동아리실이, 5층에는 강의실·대강당이 들어선다. 구는 오는 6월 중순 공식 개관에 앞서, 주민주도적 열린 공간으로의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공론장을 개최하고, 프로그램실 명칭에서 운영 방안에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 선호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1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론장이 마련된다. 주요 설문내용으로는 북라운지, 대강당, 융복합인재교실 등 YDP미래평생학습관의 공간별 명칭과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선호 프로그램 분야와 시간대, 운영 횟수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자유의견 제시로 이루어져있다. 아울러 설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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