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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 등록 2021.02.22 11:36: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1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1기분 외에 2기분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 1월 연납분과 이번 3월 연납분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추후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정기분 부과 시부터 감면해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입법대응TF 운영 중단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

서울남부고용센터, 항공산업 지상조업 분야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서울남부고용센터)는 지난 16일, 코엑스 마곡에서 강서구, 한국항공협회,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항공산업 지상조업 분야의 구인난 해소와 고용안정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화물 및 수하물 상하역, 케이터링 서비스, 항공기 유도 등 지상조업직의 인력 부족이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네 기관은 상호 협력해 고용노동부 사업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 연계한 선행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해, 항공산업의 구인난 해소와 적응력 제고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강서구청이 지원하고 있는 ‘2025년 제8회 항공산업 JOB FAIR’ 장소로 이동하여 채용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현장 채용관을 방문하여 참여한 기업 및 면접 대기중인 취업 준비생들과 소통하며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등 힘을 보탰다. 박해남 서울남부고용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은 네 기관이 협업하여 지상조업분야 일자리 매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관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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