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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만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 등록 2021.02.23 09:28: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한 지난 해 2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23,356명에게 191억원 지원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6,615명)은 올해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했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난 해 최대 2개월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 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3기 구민인권지킴이 온라인 위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주민참여형 인권문화 조성과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3기 영등포 구민인권지킴이’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위촉된 구민인권지킴이 29명은 구의 인권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 지역 인권 리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필요할 경우 활동비를 실비로 지원받는다. 이들은 임기 1년 동안 지속적인 인권 학습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느끼는 인권침해 및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인권침해‧보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인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양한 인권 관련 정책도 제안하게 된다. 이들은 또한 인권 관련 도서 및 영화 등 콘텐츠를 학습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에 나선다. 세계 인권의 날(12.10.)에는 구민대상 세계인권선언문 알리기 운동과 더불어 주민인권학교 등 다양한 인권교육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위촉돼 활동을 시작한 1‧2기 구민인권지킴이는 ▲4개 구립도서관을 비롯한 지역 내 교통사고 다발구역 보행안전 모니터링 ▲인권현장 탐방 ▲세계 인권의 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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