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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1호 도박중독 재활기관, 강원도 정선에 첫 발

  • 등록 2021.02.25 16:27: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센터 원장 이홍식)은 25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은 지난 21일 강원도 정선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홍식 원장과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센터 유튜브(https://youtu.be/SpVdINb7BrE)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명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영상을 보내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강원랜드 인접 지역 도박문제 최소화를 위해 국내 첫 도박중독 재활기관인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를 설치했다.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는 3월부터 도박중독자를 위한 집단 재활과정인 ‘해밀 치료공동체’를 운영하고, 도박중독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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