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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구청장협, 시장후보들에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 위한 5대 정책과제 추진 의향 물어

  • 등록 2021.04.01 18:15: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5대 정책과제에 관한 후보들의 추진 의향을 물었다.

 

공개 질의서에는 △‘시-자치구 행정사무 신설 및 위임 관련 사전 협의제’ 도입 △시-자치구 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도시계획 사무의 자치구 권한 확대 △‘조정교부금교부율’ 상향 조정 △‘특별조정교부금교부율’의 하향 조정 등 모두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3월 23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등과 더불어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날 중요하게 다루어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공개 질의서에 모두 담았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작년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이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간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 될 필요가 있다“ 며 ”각 당 시장후보들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 질의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소속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협의회 자체 기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등 두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공식 전달되었으며, 협의회에서는 오는 4일까지 답변서를 취합해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기초로 신임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2.0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행정 모델을 공유한 자치분권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는 지난 25일, 공단의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보험료율 인상 등 2026년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그리고 통합돌봄제도 시행,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담배소송 상고심 등 공단 주요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참석한 모니터단원들과 공단 관계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동참하기 위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건강보험모니터단은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모니터단은 제12기로, 활동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이다. 이회승 지사장은 “영등포남부지사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모니터단원들께서는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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