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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극적 타결

  • 등록 2021.09.14 10:36: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이 13일 타결됨에 따라, 노조는 14일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3일 오후 3시 성동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최종 교섭을 시작해 2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밤 11시 40분경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막판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 노약자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심야 연장운행 폐지와 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운영권 이관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인력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초 사측이 재정 위기의 해결책으로 전체 인력의 10%에 달하는 1,539명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노조는 재정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노사 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날 본교섭에서도 사측은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구조조정 추진을 고수해 왔으나 막판 협상에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섭 재개 직전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이 노사 대표를 찾아 국회 내에서 무임수송 국비 보전에 관한 논의를 설명하고, 협상 타결을 당부했다.

 

노조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재정난이 '안전과 공공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무임수송 비용 보전을 거듭 요구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모범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며, 투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지하철 파업은 피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운송수입 감소로 지난해 1조1천억원에 이어 올해 1조6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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