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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극적 타결

  • 등록 2021.09.14 10:36: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이 13일 타결됨에 따라, 노조는 14일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3일 오후 3시 성동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최종 교섭을 시작해 2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밤 11시 40분경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막판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 노약자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심야 연장운행 폐지와 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운영권 이관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인력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초 사측이 재정 위기의 해결책으로 전체 인력의 10%에 달하는 1,539명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노조는 재정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노사 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날 본교섭에서도 사측은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구조조정 추진을 고수해 왔으나 막판 협상에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섭 재개 직전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이 노사 대표를 찾아 국회 내에서 무임수송 국비 보전에 관한 논의를 설명하고, 협상 타결을 당부했다.

 

노조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재정난이 '안전과 공공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무임수송 비용 보전을 거듭 요구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모범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며, 투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지하철 파업은 피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운송수입 감소로 지난해 1조1천억원에 이어 올해 1조6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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