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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명희 의원, “문재인 정부, 육군 ‘교육용 탄환’ 사용량 감소”

  • 등록 2021.09.27 14:11: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육군의 교육‧훈련용 탄환(교탄)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나, 군대가 실전 훈련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교탄 사용실적에 따르면 육군은 2016년 훈련으로 총 1억3,762만9,841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인 2017년 육군의 탄환 사용량은 1억2,080만3,478개로 줄었다. 2018년에는 1억2,798만5,741개로 살짝 늘어났지만 2019년에는 1억1,561만7,398개로 더욱 크게 감소했다. 2020년에는 7,452만9,505개로 대폭 줄었다.

 

교육용 탄환 사용량을 과거 자료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육군은 지난 2013년 1억9,099만782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억7,459만7,995개와 1억4,523만3,286개의 교탄을 활용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무뎌지고 있다”며 “실전 훈련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이 약화되지 않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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