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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승재 시의원,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의계약·용도변경’ 특혜 의혹 밝혀야"

  • 등록 2021.11.15 13:42: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편익시설의 수의계약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지난 12일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배제된 2021년 돈의문박물마을 편익시설의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된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편익시설은 2019년 운영자 모집 당시 업종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고가 돼ㅛ으나 임대료 부담으로 3번의 유찰 및 보증금 포기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문화본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했다.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여러 사회적기업 중 왜 이 세 곳만이 대상으로 계약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문화본부는 답변하지 못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의 특혜의혹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돈의문박물관마을 35번 1층은 체험관·전시관으로 2019년 운영자 모집 공고 시 편익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도변경으로 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둘째, 수의로 계약한 업체 B와 C는 대표자가 동일하다. 즉 대표자 한 명에게 두 개의 시설 운영권을 준 것이다.

 

셋째, ‘전통차와 먹거리’를 판매하는 B는 편익시설 계약 전 ‘영화관, DVD상영 및 판매업, 이벤트, 축제대행업 등’으로 신고 되어 있었다.

 

 

노승재 시의원은 “도시재생이라함은 기존 거주자와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 도시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나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기존 거주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도시재생 실패사례”라며 “제일 먼저 입주한 업체 A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입주한 시설 세 곳은 법에 따라 임대료가 A의 10%도 되지 않는데 대한 문화본부는 도의적인 책임은 다하였는지, 계약기간 연장, 사회적기업 등록 등 기존 거주자로서 여태 어렵게 버텨온 업체 A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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