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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승재 시의원,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의계약·용도변경’ 특혜 의혹 밝혀야"

  • 등록 2021.11.15 13:42: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편익시설의 수의계약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지난 12일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배제된 2021년 돈의문박물마을 편익시설의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된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편익시설은 2019년 운영자 모집 당시 업종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고가 돼ㅛ으나 임대료 부담으로 3번의 유찰 및 보증금 포기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문화본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했다.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여러 사회적기업 중 왜 이 세 곳만이 대상으로 계약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문화본부는 답변하지 못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의 특혜의혹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돈의문박물관마을 35번 1층은 체험관·전시관으로 2019년 운영자 모집 공고 시 편익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도변경으로 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둘째, 수의로 계약한 업체 B와 C는 대표자가 동일하다. 즉 대표자 한 명에게 두 개의 시설 운영권을 준 것이다.

 

셋째, ‘전통차와 먹거리’를 판매하는 B는 편익시설 계약 전 ‘영화관, DVD상영 및 판매업, 이벤트, 축제대행업 등’으로 신고 되어 있었다.

 

노승재 시의원은 “도시재생이라함은 기존 거주자와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 도시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나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기존 거주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도시재생 실패사례”라며 “제일 먼저 입주한 업체 A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입주한 시설 세 곳은 법에 따라 임대료가 A의 10%도 되지 않는데 대한 문화본부는 도의적인 책임은 다하였는지, 계약기간 연장, 사회적기업 등록 등 기존 거주자로서 여태 어렵게 버텨온 업체 A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4無 안심금융’ 1조원 규모 공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 지속 지출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도 1조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20일부터다. 시는 “‘4無 안심금융’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작년 6월 개시 5개월만에 2조원 전액이 소진돼 11월 3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았던 지원”이라며 “담보가 부족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보증과 자금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단비같은 지원이며,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올해도 1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이른바 ‘4무(無)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심사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총 1조원 규모로 일반 4無 안심금융 9천억원과 중‧저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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