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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비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법경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11.15 17:10: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근로감독권 지방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마련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 2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가능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 증가해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근로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한정돼,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세밀한 근로감독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도지사 시절인 올해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해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어, 이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이자 이재명 선대위 노동희망본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이들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고질적인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 병행에 한계가 있다”며 “근로감독 현장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 해소의 수단을 마련하자는 의의”라고 밝혔다.

김창원 시의원, “간송미술관 작품보존 위해 국가차원 지원 필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지난 17일 “간송미술관 소유의 국보 2점이 27일 케이옥션 경매에 출품된다. 국보가 경매에 나온 것은 국내 최초로, ‘간송미술관’ 소장의 미술품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년 전에 이어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경매시장에 나온 것은 재정난 때문”이라며 “이는 안타까운 일이며, 국보급 미술품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송 전형필은 190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모았다. 전 생애를 바쳐 문화재를 지키고자 한 노력의 결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박물관을 탄생시켰다. 간송 전형필이 구한 문화재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겸재 정선의 ‘해악전신첩’,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청자 상감운학무늬매병’ 등 국보 12점, 보물 32점, 시도지정문화재 4점을 포함해 5천여 점에 이른다. 간송미술관은 재정난으로 인해 2020년 ‘금동여래입상’, ‘금동보살입상’ 두 점의 보물을 경매에 내놓았는데 두 점 모두 유찰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약 30억원에 작품을 사들였다. 국립중앙박물관 한 해 유물 구입 예산이

최선 시의원,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했으며, 최선 의원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발제 후, 최선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대표, 강금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정명훈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이 참석했다. 최영미 대표는 “서울시 가사노동자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되며 상당한 수로 집계되나, 대부분이 고용불안과 생활고, 화학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시달린다”며 “국회에서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집중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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