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화)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4.3℃
  • 맑음대구 16.5℃
  • 구름조금울산 16.4℃
  • 맑음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6.4℃
  • 맑음고창 14.3℃
  • 구름많음제주 15.7℃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4.2℃
  • 구름조금강진군 16.2℃
  • 맑음경주시 16.3℃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종합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이용자 7만6천명 넘어서

  • 등록 2021.11.16 16:41: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을 지난 10년 동안 총 7만6천여 명(2021년 10월말 기준)에게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최초 도입됐다.

 

도입 이후 2021년 10월말까지 총 대부금액은 3,829억원이며 대부 용도별로는 전·월세 보증금이 2,758억원으로 72%, 의료비가 994억 원으로 26%를 차지했고,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목적으로는 78억원을 대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금이므로 각 대부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주택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 가능하다.

 

대부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1.69%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 가능하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김민석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 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 그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민석 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1/3에 다다르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회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백종우 교수(경희대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코로나 우울과 자살문제의 현황과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인 석정호 교수(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 및 의료시스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