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시의원 “중앙정부 이전수입 4.3% 감소에도 불구, 교육청 내년 예산 총액 오히려 1.3% 늘어”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방만한 편성과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대외적으로는 교육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정작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3%(1,395억 원) 증액된 10조 9,422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편성 기조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전년도에도 예산안이 직전년도 대비 3.1% 감액 제출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라며, 긴축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씀씀이를 늘린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세입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기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실제로 교육청은 내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약 2,837억 원(4.3%) 감소할 예정임에도 감축 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안을 줄이는 대신‘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00억 원을 전입하여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입이 줄어들자 그동안 아껴둔 ‘돼지저금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