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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고충 멘토 지도관과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12.01 17:20: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고충 멘토링 사업을 통해 서울병무청에 배치되어 활동 중인 멘토 지도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고충 멘토링 사업’은 심리상담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공직생활 경험자 등에서 선정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복무현장을 찾아가는 ‘1대 1’ 멘토링 서비스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멘토링 사업은 5월부터 시작해 복무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지역 사회복무요원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67회 방문 상담을 추진했고, 12월까지 추진 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복무고충 멘토 지도관은 “개인적 고충으로 복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도가 개선되고, 소집해제 후 진로문제 등 고민을 상담할 때는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재하 청장은 멘토 지도관에게 “사회복무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멘토링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실히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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