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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607.7조 규모 2022년도 예산안 의결

  • 등록 2021.12.03 11:32: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예산이 증가한 결과다.

 

국회는 지난 2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하루 넘기게 됐다.

 

박병석 의장은 이와 관련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수정안 준비 실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천억원을 늘리고 5조5천억원을 깎았다.

 

세부적으로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여야간 이견이 많았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천52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402억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됐다.

 

내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총 30조원어치다. 당초 정부안 6조원 보다 무려 24억원어치가 늘었다.

 

여야 막판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 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이 증액 됐는데,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만명분 구매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천개 추가확보 예산 3.900억원을 늘렸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2,394억원 증액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에 대한 긴급 조달체계 구축비 481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도 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7천억원 대비 2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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