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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조8,071억원 투입 민생지킴 종합대책 실시

  • 등록 2022.01.12 15:22: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2일 오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 지원 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 501억원 등 3대 분야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재원(전체의 76%)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 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도 시가 직접 지원한다.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이 발생해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방역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한다. 코로나 이전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원인 반면,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실제 손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다.

 

작년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천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상반기(1~6월)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벼랑 끝 위기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생존을 이어가고 관광시장 재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촘촘히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 1,549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1,00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90% 이상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평균적으로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 한국리서치) 코로나 이후로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버스 승객 수는 25%, 택시 영업건수는 28% 감소했다.

 

셋째,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원(기 발행 2,000억원, 신규 발행 2,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지켜주신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물질적·정신적 손실은 이제 계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절충과 타협을 반복하며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576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당장 눈앞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정부,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핵폐수 합동 조사 통해 서울 시민 안전 보장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2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임을 밝히며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친 것에 문제의 본질은 약 16.6헥타르에 달하는 침전지의 정체라는 점과 실제 고농도 핵폐수의 경우 서해안으로 흘러들어 오염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로 나타났다며 마치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치는데, 이는 본질을 망각한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해당 공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도 가동 중임을 확인한 우라늄 정련공장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36만 톤의 우라늄이 평산에서 채굴됨을 보고했으며, 1년에 약 340kg의 생산량을 추측하고 있다. 채굴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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