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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조8,071억원 투입 민생지킴 종합대책 실시

  • 등록 2022.01.12 15:22: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2일 오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 지원 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 501억원 등 3대 분야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재원(전체의 76%)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 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도 시가 직접 지원한다.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이 발생해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방역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한다. 코로나 이전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원인 반면,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실제 손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다.

 

작년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천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상반기(1~6월)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벼랑 끝 위기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생존을 이어가고 관광시장 재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촘촘히 지원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 1,549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1,00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90% 이상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평균적으로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 한국리서치) 코로나 이후로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버스 승객 수는 25%, 택시 영업건수는 28% 감소했다.

 

셋째,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원(기 발행 2,000억원, 신규 발행 2,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지켜주신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물질적·정신적 손실은 이제 계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절충과 타협을 반복하며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576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당장 눈앞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선대위 직속 정무특보단, 하이블루청소년위원회 출범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정무특보단은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하이블루 청소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축하인사를 통해“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준 것에 감사한다”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미래는 새롭고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30대 리더가 출현해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우리 함께 내일로 가자”고 강조했다. 하이블루 청소년위원회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만 18세 청소년들이 자신 또래와 관련한 의제(agenda)를 발굴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결성됐다. 문학진 정무특보단장을 비롯한 강은호 전국청년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김난웅 공동선대위원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더새파란’에서 청소년 정치참여활동을 해온 김민상 군(19)이 맡았고, 김석규(19)·박세진(19)·박찬호(18)·안도영(25)·정승윤(20)·홍승우(22) 등의 청소년/청년들이 실무단으로 참여했다. 또한 김영호·강선우·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은호 전국청년당 대변인, 한소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의견 반영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지역주민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과 편의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며 이를 기념하는 리뉴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6월, 지역주민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편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개편에는 프로그램 정보 전달성 강화와 신청 기능에 관한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으로도 복지관 프로그램과 공간예약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그리고 복지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게시판을 확대해 질의응답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구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 PC, 스마트 기기 화면 크기에 최적화된 화면이 제공되는 반응형으로 구축했다. 복지관은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오픈 이벤트를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소감을 작성하는 ‘5글자 말해요.’ 이벤트와 리뉴얼 이벤트를 개인 SNS에 홍보하는 ‘해시태그’ 이벤트 중 한 개의 이벤트를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child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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