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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1.14 16:16: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김회재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용받고 있는 조세지원 규정을 모두 개정해 남성 경력단절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경력단절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의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경력단절 지원대상을 더 확대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최대 30%(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세액공제를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육아휴직 복귀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에만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육아휴직 복귀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김회재 의원은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며 “경력단절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아,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등포50플러스센터, 남부교육지원청과 남부형 스쿨매니저 추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50플러스센터(센터장 박철상)는 지난 2일,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약식을 통해 영등포구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지원하는 가치동행일자리 ‘남부형 스쿨매니저’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생활체육 수요의 급증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쿨매니저는 시설 개방 및 사용자 관리, 사고 예방, 시설물 점검 등 학교시설 운영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쿨매니저는 올해 7월을 시작으로 영등포구 소재 체육시설을 개방한 5개 초, 중학교에 파견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철상 센터장은 “이번 스쿨매니저 사업은 단순한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넘어 50+세대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영등포50플러스센터가 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권대일)은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해 ‘2025년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처음 시작해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있는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는 보드게임이라는 친숙한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대회의 참가 대상은 초등부(4~6학년), 중등부(1~3학년)로 학생 2인이 1팀을 구성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독립유공자의 활동에 관한 퀴즈를 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과정을 게임 형식으로 수행한다. 대회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예선(8월 5일)과 본선(8월 9일)은 온라인으로, 결선(8월 23일)은 대면 방식으로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시상은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각각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한다. 각 수상자에게는 국립서울현충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권대일 현충원장은 “이번 대회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획한 자리”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삶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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