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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1.14 16:16: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김회재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용받고 있는 조세지원 규정을 모두 개정해 남성 경력단절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경력단절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의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경력단절 지원대상을 더 확대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최대 30%(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세액공제를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육아휴직 복귀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에만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육아휴직 복귀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김회재 의원은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며 “경력단절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아,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의원, ‘사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중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포함되는 등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총 127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간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료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할 뿐, 정작 어떤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인지 관련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 제품명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료의 제품명이나 제조사 등 관련 정보가 국민들께 공개되지 못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사료를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이재명 선대위 직속 정무특보단, 하이블루청소년위원회 출범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정무특보단은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하이블루 청소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축하인사를 통해“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준 것에 감사한다”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미래는 새롭고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30대 리더가 출현해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우리 함께 내일로 가자”고 강조했다. 하이블루 청소년위원회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만 18세 청소년들이 자신 또래와 관련한 의제(agenda)를 발굴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결성됐다. 문학진 정무특보단장을 비롯한 강은호 전국청년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김난웅 공동선대위원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더새파란’에서 청소년 정치참여활동을 해온 김민상 군(19)이 맡았고, 김석규(19)·박세진(19)·박찬호(18)·안도영(25)·정승윤(20)·홍승우(22) 등의 청소년/청년들이 실무단으로 참여했다. 또한 김영호·강선우·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은호 전국청년당 대변인, 한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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