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목)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21.4℃
  • 맑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7.7℃
  • 구름조금대구 18.8℃
  • 구름조금울산 18.7℃
  • 구름많음광주 17.3℃
  • 구름조금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7.8℃
  • 구름많음제주 17.8℃
  • 맑음강화 12.8℃
  • 구름많음보은 13.5℃
  • 구름조금금산 16.9℃
  • 구름많음강진군 12.4℃
  • 구름조금경주시 17.2℃
  • 구름많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 추진

  • 등록 2022.01.17 14:04: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는 전국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 파악‧관리를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그동안은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해왔다. 이름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토지대장처럼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그동안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천㎡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인 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신청․발급했으나, 4월 15일 이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2월 11일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작성기준은 현재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별로 변경돼 농지별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농지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된다. 농지대장의 작성‧관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작성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농지는 940헥타르(ha) 규모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기덕 시의회 부의장, 5.18 서울기념식 참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마당에서 있었던 5.18민중항쟁 제42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기덕 부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5월의 봄날이 따뜻하고 청명한데, 믿기지 않는 비극을 겪여야 했던 시민들에겐 파란 하늘마저도 극심한 슬픔이었을 것에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과 감사를 동시에 느낀다”며 “42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나날이 성숙한 민주화를 이룩해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어떠한 삶이라도 귀중하게 여기며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뜨거운 인두가 나무를 지지면 검은 자국을 남기듯, 물려주신 뜨거운 DNA를 마음에 품고 더 나은 민주화의 소명을 안고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시교육청 및 5.18기념재단 등이 함께 후원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기덕 부의장은 ”앞으로도 민주영령들이 꿈꿨던 사회를 이뤄낼 것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