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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불체자, 4월 말까지 3차 백신 접종시 범칙금 면제”

  • 등록 2022.01.25 17:17: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범칙금 면제 카드를 꺼냈다.

 

법무부는 25일,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오는 4월 30일까지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올해 10월 31일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해준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4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당국에 단속될 경우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 제한을 받는다.

 

 

법무부는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백신 접종률은 36.1%로 다소 낮은 편”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파악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39만명이다. 이들 중 1차 접종은 89.9%, 2차 접종은 87.5%가 끝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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