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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시 허가 필수”

  • 등록 2022.05.02 15:24: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외국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외 출국해 올해 24세가 되는 1998년생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되며,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또한, 여권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으나, 여권의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별개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고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서만 외국에 있을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진 시의원, “2026년 학교시설개선 예산 영등포 10개 학교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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