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 3년 간 인터넷 통해 공개”

등록 2022.06.16 19:35: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위 보고 사항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회계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법인의 회계와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학교법인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용 기본재산, 적립금 현황, 예산과 결산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대학처럼 회계 결산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유치원 구성원의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학교 회계 운영과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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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 3년 간 인터넷 통해 공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위 보고 사항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회계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법인의 회계와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서울보훈청, 무연고 국가유공자 위패 봉안식 거행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장(청장 이승우)은 16일 오전 11시 이천호국원에서 무연고자로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패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보훈청에서는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자로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관내 자치구별 ‘무연고 국가유공자 현황’을 파악하고 ‘국립묘지에 위패 봉안’을 추진해 왔으며 연고자 없이 사망한 후 산골(뿌려짐)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故박병수 육군 중사 등 4위에 대해 보훈관서장, 무공수훈자회 장례지원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를 시작으로 헌화, 분향 등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날 봉안식 거행 후, 서울보훈청장과 직원들은 이천호국원 봉안당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