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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6.21 17:00: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가결된 징계안은 0건이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22년 5월까지 22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된 징계안은 없다(2022. 5. 20. 김기현 국회의원 징계안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 2022. 6. 3. 헌재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이에 박주민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그에 걸맞지 못한 판단이 내려지거나 아예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이 윤리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특위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판단을 지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개관… 전국 최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능 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한다. 국내 전체 인구의 13.5%, 7명 중 1명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어서 교육과 복지정책에선 소외되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서울시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22일 개관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맞춤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인지‧사회적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아 학교생활에서 교육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교육 실패와 부적절한 사회적응기술로 인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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