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 2022.07.20 14:11: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9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월 26일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후보자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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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80% 지원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약 1만6천개 사회복지시설의 '여름 나기'를 돕기 위해 전기요금 80%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에너지 가격 등이 오르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운영이 어려운 취약시설이 냉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32억원), 운영비(32억원), 냉난방기(12억원) 등 총 78억원 규모로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30%(계절 무관)인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폭을 올해 7∼8월 한시적으로 80%로 확대한다. 또 지역아동센터 4,310곳과 다함께돌봄센터 750곳에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1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 120만원, 돌봄센터 3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120곳에는 고효율 냉·난방기를 보급하거나 창호 교체, 단열 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9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월 26일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후보자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