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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획일적인 ‘스마트호출료’는 택시비 꼼수 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

  • 등록 2022.08.01 14:44:13

[영등포신문= 변윤수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 재선)은 국토교통위 현안질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 심야택시난을 지적하며 스마트호출료(호출비 3천원 추가부담)는 ‘택시비 꼼수 인상’이며, 택시비 인상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운전정밀검사’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심야 택시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택시난은 ▲악화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개인기사의 심야운행 기피 등 택시기사 공급의 저하에 기인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운영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수도권 심야 택시난이 정말 심각하다. 유가가 상승된 만큼 택시요금 인상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호출료를 3천원 이상씩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스마트호출료’(유료 호출서비스)는 편법적인‘꼼수 택시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안그래도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스마트호출료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모든 방안을 늘어놓고 좁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택시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택시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운전정밀검사가 지연되어서 빠른 인력수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특히 경기도의 경우 1주일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절차가 신속하게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부족한 택시 운전자를 빨리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전정밀검사 문제를 포함해 택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걷어내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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