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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규제혁신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 등록 2022.08.04 10:24:37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정부 기조 아래, 민간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국민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갈 방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는 총 1천 4건으로 이 가운데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된 바 있으며 나머지 703건도 관련 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도 자체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기획조정실장을 필두로 본부 각 국 주무과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 TF는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추진사항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커뮤니티를 통해 일선 보훈관서의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일선 기관 간 소통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올해는 부처에 재직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본부와 지방청뿐만이 아닌 일선 소속기관으로도 확대하여, 50여명의 5급 이하 신규 공무원이 함께 기관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2022년 공무원 혁신모임으로 '보훈INside'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젊은 MZ세대 공무원들이 모여 '보훈을 내부에서부터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대주제로 월별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임에서는 서울청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안, 자체적으로 전화민원 만족도를 리서치하는 '민원만족도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체 부패방지시책으로 카카오톡 비위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내부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 화상공증을 활용한 스마트 국외거주신상신고 접수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관련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개선방안 등 민원·행정제도에 있어 개선할 만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등 내·외부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은 하루 이틀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며 국가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결국엔 종점에 도달하리라 믿는다. 이 시작에 우리 서울지방보훈청이 앞장서, 규제혁신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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