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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기 MBC ‘스트레이트’ 소송 최종 패소

  • 등록 2022.08.11 10:32:3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으며,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한데 이어 대법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기 MBC ‘스트레이트’ 소송 최종 패소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으며,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한데 이어 대법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11일부터 체육인 전체 복지 강화한 ‘체육인 복지법’ 시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기존 메달 수상자 중심에서 체육인 전체로 복지 범위를 넓힌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8월 10일 제정된 이 법은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 전체의 복지 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복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그간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부상 등에 따른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강화한 복지 정책을 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기존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 법은 선수와 체육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육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용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복지도 개선됐다. 정부는 국제대회 경기, 훈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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