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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하반기 병무행정 개선 아이디어 공모

  • 등록 2022.08.16 16:10:2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국민 불편 및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병무행정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국민 불편,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병무행정 개선 아이디어’로,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제안은 시상 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소정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우수제안 선정 결과는 12월 중 병무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병역이행과 관련한 국민의 작은 불편이나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국표 시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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