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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 학교, 화변기 전면 교체키로”

  • 등록 2022.08.17 17:32: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연내까지 서울 학교 쪼그려변기를 전면 교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최호정 대표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폭우피해 대비 점검을 위한 교육청과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 학교의 26%에 달하는 쪼그려 변기 전면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에 대해 논의되었고, 교육청은 5일 만에 교체 비용이 반영된 제2차 추경예산 조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번 추경 조정안에는 서울 전체 학교 1,055개의 화변기 23,057개에 대한 교체 비용과 냉난방시설이 필요한 일부학교(392건)에 대한 비용 그리고 차후 수해 대책을 위한 옹벽 192개의 전수조사 비용 등 양측의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학교환경 개선과 폭우대책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학교방문추진단의 학교 및 학부모 소통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조정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6일부터 3일간 학교 현장방문을 추진중에 있다. 16일에는 도봉・노원・동작 일대 초・중・고 6개교를 찾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점검과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학교방문에는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영 교육위원회 위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위원, 정지웅 교육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또, 신동원(노원1)·윤기섭(노원5)·이경숙(도봉1)·박석(도봉3),·이은림(도봉4) 의원 등 방문 지역 시의원들과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선동 도봉을 당협위원장, 나경원 동작을 당협위원장이 참석했고,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북부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 시설지원과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배석했다.

 

 

이날 학교 현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교실 누수와 운동장 배수문제 그리고 깨진 창호 등 학교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쪼그려변기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듣기도 했다. 특히, 동작구 경문고등학교가 심각한 수해로 후문이 토사로 덮힌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개학까지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교마다 개선이 필요한 상황도 다양했다. 냉난방시설 개선, LED 조명 설치, 운동장 차양막 설치, 아리수 대체 음용대 설치 등 노후도 평가 기준과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연되고 있는 학교 노후시설에 관한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주도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했다는 데 공감하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금 적립 추경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잇따랐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개교를 앞둔 교실 중앙에는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고, 옥상에는 방수테이프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등교하는 문에 토사가 쌓여 있는 현장은 한 눈에도 위험해보였다”며“교육청의 관행적 예산편성과 안이한 대응의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또,“교육청 추경 조정안에 쪼그려 변기 전면교체 등 일부 학교환경 개선이 반영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며 “아이들의 안전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방문 마지막 일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예산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국표 시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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