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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국외체재 가능"

  • 등록 2022.09.06 17:31:4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학,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해인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여행 목적별 구비서류와 허가기간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을 받을 수 있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최우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5년 제1회 전국 메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에서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정책 콘체르토’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문화정책과 사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전국 단위 경연으로, 지방정부의 문화 역량 강화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를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는 전국 85개 시‧군‧구가 참여해 3개 분야에서 총 160개 사례가 접수됐다. 영등포구는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에서 ‘영등포구 이웃문화대사’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영등포구 이웃문화대사’는 구민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이슈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문화 활동으로 풀어내는 주민 참여형 문화정책이다. 대림·문래·여의도·신길 등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닌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민이 ‘이웃문화대사’로서 지역의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구민을 단순한 문화 참여자가 아닌 문화 활동의 주체이자 기획자로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운영한 점에서 구민 참여와 지역 간 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체계 구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종량제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발 빠르게 대폭 확대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이 예고된 제도로,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전반에 공공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도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처리 물량을 연간 4,256톤에서 8,000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당장 종량제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민간 소각 처리 중심의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과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처리 유도, 배출 관리 강화와 함께 커피박·봉제 원단·폐비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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