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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이돌봄비용 절감법 대표 발의

  • 등록 2022.09.08 13:39: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공공·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부모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소득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정부에서 공공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을 경우 자부담 비용이 높고 수요대비 공급 부족으로 아이돌보미 매칭까지 대기기간이 오래 걸려 민간 아이돌봄(베이비 시터)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아이 돌보미가 2만6000명 정도이고 민간 아이돌보미는 14만 규모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민간 입주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한달 비용이 35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베이비시터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비용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원 정책은 있었지만 비용 부담이 훨씬 높은 아이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없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자부담 비용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돌봄이용 비용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기 부모의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로기준법’·‘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헌정 이후 처음으로 인구감소 시대 돌입하는 등 저출생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 될 것이다. 출생·육아 지원에 대해선 파격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현상을 막아야 한다”며“아이를 낳아도 걱정과 부담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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