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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보험 가입자 43만명 늘어 1,486만명

  • 등록 2022.09.13 17:43: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43만명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작년보다는 개선된 영향으로 공공행정 등 부문에서 가입자가 줄어 증가 폭은 둔화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년 전보다 42만6천명(3.0%) 증가한 1,486만3천명이다.

 

양호한 제조업 업황과 디지털 전환, 대면 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8만2천명), 제조업(7만8천명), 출판·영상·통신(6만5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8천명) 등에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7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만8천명(2.2%) 늘어 작년 1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 내 산업별로는 전자통신, 금속가공,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증가했지만, 기타운송장비(조선업)와 의복·모피, 섬유는 가입자가 감소했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량이 늘었지만, 신조선(신규 선박)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압박, 최근 구인난 등으로 가입자가 800명 줄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조선업과 관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속 자재 가격이 너무 크게 상승하고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도 증가한 여파로 (근로자 수) 1천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감소했다"며 "조선업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은 주로 60대이며, 신규 인력 유입은 여전히 적은 가운데 정년으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최근에는 많이 늘었다"고 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5천명(3.2%) 증가한 1천26만3천명이다.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직접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면서 가입자가 2만5,700명 줄었다.

 

또한, 방역 인력 감소의 영향을 받은 교육서비스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하던 도소매(온라인쇼핑 등), 운수업(택배,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업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난달 지급액은 9,86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8억원(4.9%) 감소했다.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0.2% 줄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천명(6.7%)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천명(3.8%) 감소했다. 노동시장이 회복되면서 건설업(-2천명), 제조업(-1천명), 숙박·음식(-1천명) 등에서 신청자가 줄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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