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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보험 가입자 43만명 늘어 1,486만명

  • 등록 2022.09.13 17:43: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43만명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작년보다는 개선된 영향으로 공공행정 등 부문에서 가입자가 줄어 증가 폭은 둔화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년 전보다 42만6천명(3.0%) 증가한 1,486만3천명이다.

 

양호한 제조업 업황과 디지털 전환, 대면 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8만2천명), 제조업(7만8천명), 출판·영상·통신(6만5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8천명) 등에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7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만8천명(2.2%) 늘어 작년 1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 내 산업별로는 전자통신, 금속가공,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증가했지만, 기타운송장비(조선업)와 의복·모피, 섬유는 가입자가 감소했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량이 늘었지만, 신조선(신규 선박)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압박, 최근 구인난 등으로 가입자가 800명 줄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조선업과 관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속 자재 가격이 너무 크게 상승하고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도 증가한 여파로 (근로자 수) 1천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감소했다"며 "조선업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은 주로 60대이며, 신규 인력 유입은 여전히 적은 가운데 정년으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최근에는 많이 늘었다"고 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5천명(3.2%) 증가한 1천26만3천명이다.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직접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면서 가입자가 2만5,700명 줄었다.

 

또한, 방역 인력 감소의 영향을 받은 교육서비스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하던 도소매(온라인쇼핑 등), 운수업(택배,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업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난달 지급액은 9,86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8억원(4.9%) 감소했다.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0.2% 줄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천명(6.7%)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천명(3.8%) 감소했다. 노동시장이 회복되면서 건설업(-2천명), 제조업(-1천명), 숙박·음식(-1천명) 등에서 신청자가 줄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공무원노조·전교조,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약 2천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안대로라면 9급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실질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영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연금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손보겠다며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특별대책 수립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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