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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청장협, 제172차 정기회의 개최

오세훈 시장 참석, 서울시-자치구 공동현안 논의

  • 등록 2022.09.14 17:13: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제17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완연한 가을을 맞이했지만, 아직 수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 구청장님들의 특성 있는 구정 운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아침 일찍부터 함께 모여 논의하는 만큼, 서울시민을 위해 구청장님들과 함께 뛸 수 있도록 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서울시-협의회 민선8기 첫 연석회의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서대문구)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송파·동작·동대문·강동구)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건의(영등포·금천·동작·관악·강남구) 등 모두 3건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에서는 협의회가 제안한 3건의 안건에 관해 각 자치구의 특수성과 재정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의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건의’ 안건은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중소기업으로 확대’, ‘임시주거시설 지원기간 연장 및 비용 현실화’, ‘주택 침수 복구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수해피해 복구 재난관리금 추가 지원’,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모아타운 추가 선정’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는 관련 부서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 개선 등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사안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자체 회의로 열린 2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건의(양천구)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 공공병상’ 운영 건의(성북구,영등포구) △마을버스 확대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영등포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어린이집 지원(도봉구)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건의(강동구) △서울시 사무권한 구청장 위임 범위 확대 건의(동작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슬로건 선정(사무국)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칙 등 규정 개정안(사무국)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을버스 확대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는 영등포구 제안 안건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로·공원·학교 등의 공공인프라는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 영역인 버스 노선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정비해달라는 제안이다.

 

참석자들은 ‘마을버스’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에 대한 승인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서, 운행 시간 조정이나 노선 변경·연장·축소 등 자치구 실정에 부합하도록 탄력적인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현행 체제가 도시정책에 따라 변화한 지역별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서울시 전체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시행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박일하 사무총장(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3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1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의승 행정1부시장 등 모두 10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협의회 제173차 정기회의는 오는 10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도 구속…학생 퇴학 의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관계자 B(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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