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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현장점검 실시

  • 등록 2022.09.16 10:03:06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7개 사업에 대해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행위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대기환경 등 6개 평가대상(총 27개 세부 영역)에 대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 시 권고사항 및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통학 안전 확보 대책이 미흡하고, 대기질·소음 저감방안 등을 미이행(부분 이행)한 6개 사업시행자에게 18건의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12건이 조치완료 됐고, 연내 조치 예정인 6건에 대해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육환경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홍성철 교육장은“학교 인근 개발사업으로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서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시가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4~6년 주기로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또 다른 위기상황을 준비하기에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다. 종합병원은 전문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모두 갖춘 핵심 의료기관이다.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기저질환 및 복합질환 보유 확진자, 위중증 환자 등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

김민석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사회복지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모두 적용되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업무 전환 규정 신설로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대면 서비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직장 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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