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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경숙 시의원, 서울시의회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등록 2022.09.16 15:19: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부위원장으로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4)과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을 각각 선출했다.

 

서울시의회는 제11대 의회 출범과 함께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해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학력향상특위를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학력향상특위 출범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사교육비 증가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수업 결손 등을 근거로 초·중등교육 전반의 학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개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으로 학력향상특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의 학력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평가체계 전반을 점검해 학생 맞춤형 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학력 저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등을 포함한 서울교육정책 전반을 점검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를 밝힘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서울시의회가 8월 29일 의결한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진단평가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저하 문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날 학력향상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경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자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로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우리 서울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승복 시의원은 “학력 향상은 서울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민생문제이자 국가 전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소감을 밝혔고, 이용균 시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등에 따른 학력격차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며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학력향상특위는 이경숙 위원장과 이승복·이용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고광민·구미경·문성호·박강산·박성연·박유진·성흠제·송경택·신복자·왕정순·이민석·이종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2월 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경숙 위원장은 경남 성산중학교에서의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제5~8대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아동·청소년활동과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11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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