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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용산 경찰·소방·구청 기관장 '과실치사' 전원 입건

  • 등록 2022.11.07 14:36: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일제히 수사선상에 오름에 따라, 이번 참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이들 지역 기관장은 물론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후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보고를 작성한 상황실 직원을 이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 소방서장의 경우 참사 발생 당시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밀집을 제대로 예측하고 유관기관 협의 등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해 '윗선'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역시 사전대비와 사고 당시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지만 아직 범죄 혐의를 특정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특수본은 또 용산경찰서의 핼러윈 축제 관련 정보보고 문건이 참사 이후 삭제됐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회유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용산서 정보관들은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다수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추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첩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는 내부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72시간 안에 삭제된다. 특수본은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도 해당 보고서 파일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회유 작업이 있었다고 보고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각종 매뉴얼 등 현물 611점과 녹취파일 등 전자정보 6천521점, 휴대폰 2대 등 총 7천134점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참사 현장 인근 CCTV 영상 57개와 SNS 영상 등 78개, 제보 영상 22개 등 총 157개 영상도 1차 분석을 마쳤다.

 

특수본은 지난달 31일 1차 합동 감식으로 확보한 3D 스캐너 계측과 이날 추가감식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시간대별 군집도 변화 등 위험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 활동하게 될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6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현기 의장(강남3,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위원들 호선에 의해 김영철 시의원(강동5, 국민의힘)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 박칠성 시의원(구로4, 더불어민주당 )과 주영진 교수(중앙대학교)가 선임됐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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