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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부적절한 조치 지적

  • 등록 2022.11.09 17:15: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8일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질타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2년간 9건, 5개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한처분을 했으며, 그 사유는 미승인 하도급, 계약미이행,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계약서류 위변조 및 거짓서류로 나타났다. 또한 9건 중 5건이 동일업체, 동일사유였다. 또한 이 업체는 2019년 2건, 2020년 2건 용역을 수행했으며, 2021년에는 1건 용역에 대해 개찰1순위 업체였다. 용역을 수행하고 2~3년이 지나 2022년 8월 18일에 5건에 대한 계약심의(서울시)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것이다.

 

김재진 시의원은 19년부터 21년까지 이 업체의 용역 5건을 2022년 8월 18일 한날에 계약심의를 받았으며, 제개기간 조치가 1건은 3개월, 4건은 6개월로 개월수로만 합하면 27개월인데, 한날 심의를 받아 제재기간이 모두 중복되어 날짜로만 보면 6개월 3일로 제재기간이 정해진 것을 파악했다. 이것은 엄연히 5건의 용역 심의날짜를 일부러 한날로 하여 업체을 봐주려는 의도로 보이며, 또한 제재기간도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로 용역발주나 입찰공고가 거의 없는 기간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재조치라고 질타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공사나 용역의 계약시 신중하기 바라며, 부정당업자의 조치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세금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사업소별로 각종 공사, 용역, 기기구매 및 매각 등이 많은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 보육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위해 보육주간 선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후 4시 30분,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란 ‘2022년 보육인 한마당’에 참석해 보육현장에서 헌신과 돌봄을 실천한 보육인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제1회 보육주간 선포했다. 서울시는 보육에 대한 시민들의 존중과 긍정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육조례를 지난 10월 17일 개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서울시 보육주간으로 지정하고, 올해 ‘제1회 서울시 보육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육인 한마당'은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뜻깊은 행사로, 보육인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인 공연(5인조 보육교사 댄스팀 공연) ▲샌드아트 영상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연 ▲보육교직원 힐링 공연 등 보육인들의 화합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인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마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서울시 보육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제1회 보육주간 선포식에 참석해 LED모니터에 서울시 4대

공무원노조·전교조,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약 2천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안대로라면 9급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실질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영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연금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손보겠다며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특별대책 수립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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