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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영 시의원, “85억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에도 학교폭력 줄어들지 않아”

  • 등록 2022.11.17 09:32: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혜영 시의원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592건, 2021년 2,675건, 2022년 3~8월 1,67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또한 증가 추세로 2020년 16건, 2021년 44건, 2022년 3~8월 4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에 소요된 예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를 지적하고 시대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 올해 85억 작년에는 84억이 소요됐으나,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니 예방교육이 단순히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셜네트워크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학생들 간 사이버 폭력이 2020년 156건, 2021년 304건, 2022년 3~8월 22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내년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학교폭력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 의원이 되기 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보았다. 완전히 피해학생 학부모가 을이고 가해학생 학부모는 갑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에 “특별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듣는 교육에 불과할 뿐인데, 피해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보면 그분들의 마음은 억측이 아주 무너질 것”이라며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의무봉사에 가해학생 학부모를 함께 참여시켜서 학교폭력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몸소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교육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을 줄 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 의원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 활동하게 될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6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현기 의장(강남3,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위원들 호선에 의해 김영철 시의원(강동5, 국민의힘)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 박칠성 시의원(구로4, 더불어민주당 )과 주영진 교수(중앙대학교)가 선임됐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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