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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위반건축물 점검

  • 등록 2022.11.23 09:52: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총 1,031개소이다.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방해와 건축물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건축선 안에 공작물이나 담장, 노상적치물 및 영업 관련된 시설물 설치 행위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금보다 적어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보다 강화한다.

 

우선 위반건축물은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한다. 기존 위반건축물은 개선을 위한 일정 기간을 안내한 후 개선이 안될 경우 고발하고, 신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선 고발 조치’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한다.

 

아울러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등이 적발될 경우 위생과 등 영업신고 부서에 통보해 영업제한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법 유튜브 강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반건축물 건축주(관리자)와 지역 상인회 등에 불법건축물 예방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특히 신규 건축물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부터 ‘사용승인 후 위반행위 금지 및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건축법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정진호 건축과장은 “이번 조치로 위반건축물의 경우 신속히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위반 건축물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성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금융 강의로 ‘여성 금융교육’을 12월 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2022년 금융교육 계획’은 영등포구와 금융감독원이 협력해 추진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금융 지식 부족으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단발성 교육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정착을 위해 대학생․청년․어르신․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해왔다. 올해 3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금융 강의를 시행했으며, 매 교육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교육 교수가 풍부한 금융 지식을 전달하며 고충 및 피해 상담 등 금융 관련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여성 금융교육’은 12월 1일 오후 2시, 문래동에 있는 ‘제2여성늘품센터’에서 관내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전달하고 여성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집중한다. 강의 내용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핵심 정보 ▲민원 사례 등이다. 금융상품 용어 및

영등포구,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독려 … 12월 9일 유예기간 종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의 유예기간 만료를 열흘 여 앞둔 가운데, 관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기등기 신청 독려에 나섰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재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명시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유예기간 최종 시한을 앞두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없도록 막바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 민원에 대한 응대는 물론, 지난 10월에는 관내 등록임대사업자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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