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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내 불법체류자 41만명

  • 등록 2022.11.24 10:57:3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새 1만명 이상이 더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불법 체류자는 9월 40만2,755명보다 1만2천12명이 늘어난 41만7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는 2014년말 20만8천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년 뒤인 2018년 35만5천명으로 15만명이 늘었고,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모두 219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5명 중 1명인 셈이다.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출국자에게 최대 3천만원인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 중 '등록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자)으로는 유학비자(D-2)와 어학연수(D-4)로 들어온 외국인이 1,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숙련(E-9) 외국인이 7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학 비자는 체류 기한이 3년, 일반 연수는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3만명 안팎으로 입국하는 유학생과 연수생 가운데 20%가량인 6천여 명이 비자 시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3년간 머물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취업 경험도 많아 비자 시한이 만료돼도 취업해 생계를 이어 가며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달보다 2만명 가량 증가한 219만9천명이다.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89만명, 2016년 204만9천명, 이후 계속 늘어나 2019년 252만4천명에 달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03만명, 지난해 195만6천명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군 복무가 청년의 미래가 되는 취업맞춤특기병을 추천합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취업이 어려운 시대!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병무청‘취업맞춤특기병’제도가 하나의 해답이 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 제도이다. 하늘(24세)씨는 취업맞춤특기병을 신청해 육군 차량정비병으로 군 복무(18개월)를 마치고 현재 아주네트웍스㈜에서 현재 근무중이다. 입영 전 특성화고와 폴리텍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에서 보낸 홍보 알림톡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전역 후 취업도 같은 분야로 할 계획이 있던 하늘 씨는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은 후 육군 차량정비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했다. 입영 후 육군 제22보병사단에서 차량 점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자동차 정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전역 후 수입자동차 공식딜러사인 아주네트웍스㈜에 입사하여 성산서비스센터 판금부에서 수입 자동차의 정비 및 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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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역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배경가정 여성들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과 육아 정보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모임인 '우리, 친구할래요?'를 운영하고, 8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복지관이 올해 처음으로 조직한 마을활동가 '큰숲지기'와 이주배경 여성들이 함께 운영한다. '큰숲지기'는 지역주민 8명으로 구성되어 이웃 만남 활동과 지역 탐색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고 이해하며 이들을 위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이주배경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보다 더 나은 자녀 양육을 위해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에게 물어보듯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할래요?’를 기획했다. '우리, 친구할래요?'는 2025년 9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9월에는 마을활동가가 기획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10월 부터 모임 참여자들이 직접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하며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해 운영된다. 또한 마을활동가들은 함께 할 이주배경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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