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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혜영 의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연말정산 더 간편하게”

  • 등록 2022.11.24 13:48: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에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등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최혜영 의원이 지난 9월 출연한 온라인 방송 생중계 도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나온 데서 착안,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세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 활동하게 될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6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현기 의장(강남3,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위원들 호선에 의해 김영철 시의원(강동5, 국민의힘)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 박칠성 시의원(구로4, 더불어민주당 )과 주영진 교수(중앙대학교)가 선임됐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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