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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2년 간 월 20만원 지원

  • 등록 2022.11.24 13:13: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맞게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8.10.)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 원~10만 5천 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호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8천 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 되는 만큼,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보육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위해 보육주간 선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후 4시 30분,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란 ‘2022년 보육인 한마당’에 참석해 보육현장에서 헌신과 돌봄을 실천한 보육인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제1회 보육주간 선포했다. 서울시는 보육에 대한 시민들의 존중과 긍정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육조례를 지난 10월 17일 개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서울시 보육주간으로 지정하고, 올해 ‘제1회 서울시 보육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육인 한마당'은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뜻깊은 행사로, 보육인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인 공연(5인조 보육교사 댄스팀 공연) ▲샌드아트 영상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연 ▲보육교직원 힐링 공연 등 보육인들의 화합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인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마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서울시 보육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제1회 보육주간 선포식에 참석해 LED모니터에 서울시 4대

공무원노조·전교조,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약 2천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안대로라면 9급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실질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영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연금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손보겠다며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특별대책 수립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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