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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청렴, 그 가치에 대해”

  • 등록 2022.11.25 14:40:03

 

[기고] 조선 중기 청백리의 표상,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있다. 이원익 선생님의 공직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글 중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몸을 닦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문구가 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 외에는 조금도 사적인 것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원익 선생님의 애민의식와 소박한 성품이 느껴진다.

 

사회변화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법률에 청렴이 지닌 가치를 더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속기관 공직자에게 매년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뿐만아니라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함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제3조는 국가의 책무로, 제4조는 공직자의 의무로 각각 ‘청렴’을 명시했다. 그 외에도 이 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자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공직자가 청렴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증가하였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2022년 한 해 서울병무청에서는 청렴퀴즈를 가미한 보물찾기 행사, 청렴유적지 방문, 나만의 청렴 다짐 문구 공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공직자의 청렴 활동은 사회요구에 부응하여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2017년 이래로 OECD 이사회는 공공청렴(PUBLIC INTEGRITY)에 대한 새로운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공공청렴이란 공공부문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 원칙 및 규범을 일관되게 일치시키고 준수하는 것이다. 3가지 핵심요소는 부패의 기회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system)과 부패를 수용하지 않는 문화(culture), 그리고 행동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이다. 전세계적인 추세의 ‘공공청렴’에 공직자 스스로의 의지로 지켜내고 실천하는 ’청렴 가치‘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신뢰받는 공렴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카톡 챗봇 '서울톡'에서 시민 건의 및 불편 민원 신청 개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카카오톡 챗봇으로 간편하게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서울톡’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12월 9일부터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건의, 불편사항 같은 일반민원도 ‘서울톡’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챗봇 ‘서울톡’은 카카오톡 친구에서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범위는 ▴120상담분야 (행정정보 550종 및 현장민원접수 54종) ▴공공서비스 예약 ▴도서관 안내 ▴온라인학습 등이다. 120상담분야는 ▴교통(불법주정차, 자동차 등록관리, 따릉이 등) ▴행정(증명서류 및 여권 발급, 세금 납부 등) ▴복지(생애주기별 지원정보) ▴환경(미세먼지, 주거환경, 쓰레기 수거 등) ▴경제(사업자 등록,일자리, 서울사랑상품권 등) ▴문화(문화행사 검색, 축제 등) ▴안전(시설물 및 생활안전, 재난대응요령) ▴주택(도로 및 보도, 부동산정보 등) 등이다.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 입력창에 “민원 신청”을 입력, ‘건의 및 불편 민원 신청’을 선택해 휴대폰 번호와 이름을 확인 후 내용을 입력하면 즉시 민원으로 등록되고 처리결과도 볼 수 있다. 시는 ‘챗봇 의견 남기기’에 익명으로 남긴 챗봇으로도 민원을 처리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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