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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 시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보미 교육수당 지급 요구

  • 등록 2022.11.30 10:13: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 수당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연계된다. 아이돌보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필수노동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아이돌보미가 각 센터에 282명 입사했지만, 284명이 퇴사한 현황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현황이었다. 특히 김경 시의원은, 아이돌보미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보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하려면 급여에 필요한 아이돌봄 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예산 심사 회의에서 김경 시의원은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어떠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은 유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생계부담이 커지면 주객이 전도된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경 시의원은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공공 사업이니, 아이돌보미의 불공평한 처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3,604명의 아이돌보미가 16시간씩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을 유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5억6천만 원을 증액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지부와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을 초청하여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필수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아이돌보미는 처우가 열악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시 김경 시의원은, “필수적인 교육에 교육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문제적”이라고 고충을 받아들이며, “추후 예산에 해당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증액안은 당시 간담회에서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를 세심히 살피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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