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맑음동두천 17.2℃
  • 구름많음강릉 16.1℃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19.7℃
  • 구름많음울산 16.5℃
  • 맑음광주 19.5℃
  • 구름많음부산 15.8℃
  • 맑음고창 17.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9.3℃
  • 구름많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6·1 지방선거 관련 1,650명 검찰 송치

  • 등록 2022.12.02 13:36: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찰청은 2일,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1,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금품수수'(1,006명), '현수막벽보 훼손'(358명), '인쇄물 배부'(203명), '사전선거운동'(182명) 등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548건), 첩보(322건),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165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 총 1,448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8명은 구속기소됐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는 1일 만료됐다.

 

 

경찰은 올해 잇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해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단속해왔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각급 경찰관서, 일선 검찰청과 연락망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