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금)

  • 흐림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1.5℃
  • 구름조금서울 -3.2℃
  • 구름많음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1.0℃
  • 구름많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3.6℃
  • 흐림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4.1℃
  • 구름많음강화 -5.1℃
  • 구름많음보은 -3.4℃
  • 구름많음금산 -4.1℃
  • 흐림강진군 -0.7℃
  • 구름많음경주시 -3.1℃
  • 구름조금거제 0.7℃
기상청 제공

정치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해야"

  • 등록 2022.12.05 13:50: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며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