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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원 시의원, 모아타운 관련 예산 증액 촉구

  • 등록 2022.12.06 13:09: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월 28일 202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어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모아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지난 6월 모아타운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것에 이어 10월 2차 공모를 통해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서울시 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 총 65개소가 됐다.

 

202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 중 모아타운 관련 예산인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예산은 총 208억 4천 4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6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신동원 시의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 부족 ▲모아타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 가중 ▲모아타운 총괄 관리 조직 필요 ▲자치구 담당자들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 숙지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 50억8천5백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번 예산 증액을 요구한 신동원 의원은 “모아타운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정비할 수 없었던 노후 지역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정책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 완료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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